함께 생각하며 큰 꿈을 키우는 멋진 나!

2024년도

양

사

제

규

정

집

인성․생각․꿈․삶 교육 실천의 장

아름다운 양사

품격있는 학교

양 사 초 등 학 교

학칙	1

Ⅰ.

교육과정 관련 규정

Ⅱ.

1. 출결상황 처리 규정	19

2. 학생 생활 규정	26

3. 위탁체험학습,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출석 규정	43

4. 학업 성적관리 규정	46

5. 장애학생 인권 보호 규정	53

6. 학생 포상 규정	56

7. 졸업성적사정 규정	58

8. 돌봄교실 급간식비 징수 및 환불 규정	61

9.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규정	64

교원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

Ⅲ.

1. 인사 자문위원회 규정	69

2. 담임(전담) 배정 및 업무분장 배정 규정	71

3.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	74

4. 보결 수업 규정	88

5. 교원 복무규정	90

각종 위원회 규정

Ⅳ.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96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칙	106

3. 교재 교구 선정 위원회 운영 규정	110

4.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규정	112

5.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114

6.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	116

7. 학교폭력 사인처리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규정	119

기타 규정

Ⅴ.

1.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128

2. 양사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132

3. 시설물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36

4. 양사초등학교 교직원 사택관리 규정	140

차   례

Ⅰ. 학칙

세계를 품에 담는 양사교육

2006. 04. 01. 제정

2006. 09. 06. 개정

2011. 05. 02. 개정

2011. 07. 19. 개정

2012. 04. 24. 개정

2012. 08. 31. 개정

2013. 04. 20. 개정

2014. 10. 08. 개정

2017. 02. 22. 개정

2019. 06. 20. 개정

2020. 06. 12. 개정

2023. 11. 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교에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양사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145’ 에 둔다.

제4조[학칙의 기재사항 및 대상] 본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③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④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⑦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⑧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교운영위원회

⑩ 학교 전염병에 대한 등교 중지처리

학칙 개정 절차

영재교육 운영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관리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 시정

병설 유치원에 관한 사항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12월 1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 말의 휴가

4. 단기방학, 효(민속) 체험휴업일 등 자율휴업일

② 제1항 제3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휴업일은 소속 교육장에게 수업일수 감축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편제] 본교의 학년당 학급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학급수, 학생수 배정을 준수한다.

① 학급당 인원수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의 지시나 수용 시설의 부족, 교사의 부족, 전입학 등의 사유로 학급당 인원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제9조[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학급당 학생 수 배정을 준수한다. 다만,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

3. 해외 유학으로 인하여 결석한 자

제4장 교과·창의적체험활동·수업일수·평가 및

과정 수료·졸업의 인정

제10조[교과] 본교의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공통 기본교육과정은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한다. 교과는 국어·사회/도덕·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예술)·외국어(영어)·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1조[창의적체험활동] 공동체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위해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을 균형 있게 지도한다. 자율활동 주제(영역)는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한다. 1~2학년 군의 수업 시수를 64시간 증배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 배당하고, 증가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별도로 운영한다.

제12조[수업 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① 본교의 수업일수(출석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③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3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정 수료·졸업의 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 인정은 학생의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학년 조기 진급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학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에 2/3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학년 조기진급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전학 등

제15조[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 취학 아동은 매년 양사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전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입학 한 학교의 장이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재외 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 등]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등]

①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유예, 면제, 정원 외 등으로 처리한다.

② 유예 또는 면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결정한다. 단,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청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 학생의 질병, 발육 부진 외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 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결정을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재·편입학] ① 제 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 인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재취학 및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법정 수업일 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이 불가능하다. 단, 귀국 학생 등의 경우에는 수업일 수에 관계없이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제20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재외 국민의 자녀인 학생

3. 북한 이탈주민인 학생

4. 외국인인 학생

5. 그 밖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② 학교장은 귀국학생 등의 입학, 전학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령에 맞는 학년을 지정한다.

제21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조기 진급에 의한 조기 졸업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학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22조[이수인정평가위원회 목적]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 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 또는 북한 난민 자녀 등 학년 배정이 불분명한 학생의 편입을 위하여 학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3조[학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학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급 담임 교사 2～3인으로 구성한다.

제24조[학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업무] 학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산출

2. 학년 이수인정평가 방법의 결정

3. 학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학년 이수인정 기준의 설정

5. 학년 조기 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5조[학년 이수인정평가 방법] 학년 이수인정평가는 국어·수학·사회·과학 교과에 대해 실시하되 지필평가, 실험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환원 조치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③ 학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한 자는 본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27조[조기진급자의 환원조치]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자 및 장기 결석자 등의 정원 외 관리자, 재외 국민 자녀, 귀국자 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 탈출 주민의 자녀 등이 입학·전입·재입·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조기 이수 인정 및 학력에 맞는 학년을 결정하기 위한 본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무부장, 평가 교과 담당 교사, 학부모 등 학교장이 임명한다.

(필요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조기 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

4.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등

5. 기타 학교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④ 학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수행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장 수업료와 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제29조[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않는다.

제30조[기타의 비용징수] ①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기적성교육비 등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 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학생생활지도 학칙

제31조[학생생활지도의 범위]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권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개선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①부터 ③항 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비행 및 범죄 예방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2조[학생생활지도의 방식]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1조 ①부터 ④까지의 각 항과 그 밖의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학생의 문제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제32조 ①항의 1부터 3호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행동에 대한 미인정, 미개선 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34호)」에 의거 ‘훈육’의 일환으로 학생을 분리하고,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을 따른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2. 정규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시간, 정규수업 시간 외 학생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유휴 교실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담임 교사가 인솔, 교직원 1명 동행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유휴 교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유휴교실로 인솔 및 인계, 유휴교실로 분리 시 교직원 1명 동행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2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학급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또는 유휴교실 (60분 이내) *학교장 부재 시 교장실 활용 학생 지도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유휴교실 분리 시 교직원 1명 동행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 담임 교사에게 사전 연락 없이 9시 이후 등교한 학생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 시간대별로 전담 교사가 수업하는 해당 학년 담임교사 또는 교감, 교장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할 시 교직원 1명이 지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훈육’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교실 뒤편)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유해약물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 성적 수치심 유발 물품 등

④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학생의 부모에게 통보

3. ④항2호와 같이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함

4. 위 각호의 소지품은 검사는 담임 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실시

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을 훈계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제33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통해 학생 지도가 어려운 경우,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 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단,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 이수 교육

③ 학교의 장은 ①,②의 징계로 학교생활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로 징계한다.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와 상담을 할 수 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4조[징계외의 지도방법]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교육 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인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교육 상황별로 교육 벌을 가할 수 있다.

1. 성찰 교실(지정교실에서 관리자나 교사와 함께 자기감정 통제하기)

2. 사과 편지 쓰기(학생 간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3. 사랑의 화초 가꾸기(문제 상황 발생 시)

4. 반성 캠페인(문제행동에 대한 캠페인성 문구 쓰기)

5. 선생님이나 교우 5명에게 서명 받아오기(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6. 좋은 글귀(명언), 사자성어, 속담을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자기감정 조절하기)

② 적용 방법별로 교육 벌을 가할 수 있다.

1. 자신의 특기 발표

2. 다양한 대체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3. 자신이 선택하여 외부 또는 교실 봉사활동

4. 학급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지도

5. 학생자치법정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

제35조[용모 및 복장] 학생 용모 및 복장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이를 위반 시는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정 권고할 수 있다.

① 머리를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옷차림은 검소하고 단정하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것을 사용한다.

④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⑤ 건강과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지나친 화장은 하지 않는다.

제36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교내 교육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활동 중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지도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37조[그 밖의 학생의 학교생활,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범위 및 방식] 그 밖의 학교생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규칙)을 선정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학생생활규칙은 학칙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지키고자 하는 사항은 선정한다.

1. 매일 아침 인사하기

2. 아침 등교 시간 지키기

3.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4. 복도에서 뛰지 않기

5. 에너지 절약하기(전기, 물 아껴 쓰기)

6. 실내화 신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

7. 꽃이나 나무 등 식물 함부로 꺾지 않기

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하기

9. 청소 시간에 청소 잘하기

10. 학교 급식 남기지 않고 먹기

11. 교실이나 복도 등에 껌이나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② 제1항에 따라 학년 학생생활규칙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③ ①,②항 이외의 사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34호)」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38조[학생 포상] ①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사초등학교 포상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39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과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40조[학생 자치 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1장 학교운영위원회

제4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유치원과 통합 구성·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제12장 학교 전염병에 대한 등교 중지처리

제42조[목적] 법적전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을 격리하여 다수의 학생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교전염병에 관한 등교중지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3장 영재교육 운영

제43조[단위학교 영재학급] 학교의 장은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영재학급운영위원회를 두고 영재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영재학급은 20명 이하로 1학급을 설치한다. 4ㆍ6학년은 필수, 5학년은 선택으로 하며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영재학급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영재학급대상자 선발, 교육, 상급학교 추천 등을 한다.

④ 기타 영재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재학급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14장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관리

제44조[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정당한 사유없이 2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취학 아동의 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② 미취학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③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한다.

④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학교장이 총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7인 이하로 구성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학교 외부위원은 반드시 3명을 위촉해야 한다.

⑤ 그 외 사항은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1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제4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학교(장)-학생·학부모-피해 교원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쟁을 조정한다.

⑥ 단위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종적으로 정한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46조 [교권침해 판단 기준] ① 교권침해는 교원의 교권이 직·간접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2. 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

3.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배포)

4. 수업 진행 방해

5. 재물 손괴

6. 교원에 대한 성희롱

7. 교원에 대한 폭행

8. 교원에 대한 협박

② 교권침해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 1항의 ①호부터 ⑤호까지는 경미한 교권침해로 1항의 ⑥호부터 ⑧호까지는 심각한 교권침해로 나눈다.

제47조[교권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징계] ① 경미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상담 및 반성문 쓰기 등을 포함한 학칙에서 정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② 1항의 조치 및 징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다음의 행정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교권침해 학생을 연수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교원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 및 내교를 요청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3.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청에 법률상담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4. 안전윤리부장 또는 교감은 교권침해 경위를 파악하여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당일 보고한다.

5. 교권침해 학생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조치한다.

④ 심각한 교권침해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교육 이수 및 1회 5일,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6장 학교 시정

제48조[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정] 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정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② 수업은 9시부터 시작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태 및 학사일정에 따라 시작 시각 및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장 병설 유치원에 관한 사항

제49조[병설유치원의 원칙] 병설 유치원의 원칙은 따로 정한다.

제18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50조[학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칙재개정위원회의 사안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9, 10, 13장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학칙이 공포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는 본 학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본 학칙의 일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관련 세부 규정에 의한다.

Ⅱ. 교육과정 관련 규정

출결상황 처리규정

2002. 03. 02. 제정

2006. 04 .10. 개정

2012. 04. 24. 개정

2017. 06. 20. 개정

2020. 06. 12. 개정

2022. 04. 25. 개정

제1조[목적] 학생의 출･결석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 지도 자료를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 관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

제3조[결석 처리] ①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교환․교류 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교환․교류학습

- 방법 : 학부모의 교환․교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교류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포함)

-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및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 보호 기간 등)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9.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기타의 경우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메뉴얼 및 교육부 지침에 의함.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하의 단기 결석으로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 등)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 결재 후 결석 처리

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질병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조울증, 공황장애, 고환 수술 등 결석의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질병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입력   여부 결정

⑦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1. 미인정결석일 ~ 미인정결석일 이후 2일 : 학교장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유선 등으로 독촉한다.

※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과 직접 통화 원칙

2. 미인정결석일 이후 3일 ~ 미인정결석일 이후 7일

가.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학교장은 유선 독촉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해외 출국으로 출석 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해외 출국 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무단 Ⅳ-초.-2. 에 따라 관리

나.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 수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미인정결석 8일 째 : 학교장은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미인정결석 학생 현황 보고)를 교육장에게 보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라. 미인정결석 10일 이후 월 1회 미인정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 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여 정원외 될 경우 정원외 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정원외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여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소재․안전이 파악되었더라도, 미인정결석이 지속되면 매월 그 경과를 보고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마. 학교 복귀 후 : 미인정결석 또는 정원외 관리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복귀 현황을 보고한다.

⑧ 감염병 위기경보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출결처리 한다.

제4조[지각･조퇴･결과 처리]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② 제8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④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⑥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5조[소속 학교의 원격수업 수강학생 처리] ①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② 건강장애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원격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ㆍ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제7조[개근 처리] 개근의 의미는 학년도의 시업식부터 종업식까지 결석, 지각, 조퇴가 한 번도 없는 학생을 말하므로 결석, 지각, 조퇴가 한 번도 없는 학생을 개근으로 처리한다.

제8조[학교생활기록부 입력] ① ‘수업일수’란에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고,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제3장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 일 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②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장이 정하고,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④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9조[정원 외 관리]  ① 교육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의 3분의 1이상 결석 시 해당 읍장에게 출석독려 확인서를 요청,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외 관리를 한다.

1. 장기결석생의 학적처리: 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연속하여 장기결석을 한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정원 외 관리 학생의 재입학: 장기 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 대상이 된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3. 인정유학 학생의 처리: 외국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 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학생과 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제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에 한 한다.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원본), 출입국 사실 조회 의뢰서 및 회신서, 해외 유학(이주) 신고서(학부모 자필 기록), 여권복사본을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정원 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결재당일 퇴로 하고 다음날 정원 외로 처리한다.

4. 미인정유학 학생의 처리: 불법유학 학생의 경우 해외 유학(이주) 신고서(학부모 자필 기록)를 첨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사실 확인을 받은 후 정원 외로 학생을 관리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원본), 출입국 사실 조회 의뢰서 및 회신서, 해외 유학(이주) 신고서(학부모 자필 기록)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정원 외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결재당일 퇴로 하고 다음날 정원 외로 처리한다.

제1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정원외 학적 관리대상의 기준을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로 한다.(제29조)

제11조[전•입학] ① 주소 이전에 따른 학생 전학 시 관할청(읍면동의 장)에서 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입 사실을 통보(제21조, 제73조)한다.

② 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제1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①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안전‧소재 파악을 위하여 학교장‧교육장‧교육감에 출입국사실 및 주민등록정보 확인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권한을 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다.(제28조의2)

② 학교생활기록부을 작성 등 학생 정보 필요시 학교장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제49조의2)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칙 일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관련 세부규정(내규)에 의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양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02. 03. 02. 제정

2006. 04. 07. 개정

2010. 11. 15. 개정

2011. 05. 12. 개정

2012. 08. 31. 개정

2016. 03. 29. 개정

2018. 05. 28. 개정

2019. 06. 20. 개정

2020. 06. 12. 개정

2021. 04. 13. 개정

2023. 12. 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양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양사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참여와 소통의 학교공동체 문화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1 조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6.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11.20.)

제2장 학교 구성원의 책무

제4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은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

④ 학생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존중·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②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존중해야 하며, 비하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은 매일 학교에 출석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수업과 숙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권리) ①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발달 상황 등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자녀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자의 책임) ①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며, 학칙과 교원의 지도 방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칙으로 정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교직원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호자는 학교장 및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권리) ① 학교장과 교원은 법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타인을 괴롭힘 또는 해를 가하거나 비하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 등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학생생활지도를 벗어난 학칙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학생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제9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책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과 지도방침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생생활지도 전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0조(기본품행)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수업 중 소란한 행위나 기타 행위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교원이나 학생의 요구가 있을시 제32조 ⑥항 및 ⑦항에 의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시설물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교우관계) 교우 간 및 재학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절을 지킨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생명존중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중 외출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령을 준용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③ 본교 학생은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며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제18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언어·신체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 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④ 흡연, 도박, 유해성 약물, 음주, 유해 물질 안전 및 사이버중독 등 유의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 재난 등 재난 안전 유의

⑥ 실험, 실습 등 각종 체험활동 안전 유의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숙지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디지털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디지털 기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20조(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여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에서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수거 여부, 사용 시간, 장소, 활용 범위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②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순차적으로 보급된 스마트 디바이스(노트북 및 테블릿pc 등)는 학습교구로 사용하며, 학생 개인 소유의 전자기기와는 별도의 활용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④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⑤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무단 사용이 반복될 경우, 제32조 ⑨항에 의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⑥ 스마트디바이스(노트북 및 태블릿PC 등)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학생포상]

제21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의 포상은 본교 내부 포상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절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

제22조(체벌금지) 학생을 지도할 때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3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4조(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원칙)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지도 및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2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2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2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유휴 교실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담임 교사가 인솔, 교직원 1명 동행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유휴 교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유휴교실로 인솔 및 인계, 유휴교실로 분리 시 교직원 1명 동행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2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학급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또는 유휴교실 (60분 이내) *학교장 부재 시 교장실 활용 학생 지도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유휴교실 분리 시 교직원 1명 동행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 담임 교사에게 사전 연락 없이 9시 이후 등교한 학생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 시간대별로 전담 교사가 수업하는 해당 학년 담임교사 또는 교감, 교장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할 시 교직원 1명이 지도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소지·사용을 금지한 다음의 물품

라이터, 성냥, 폭죽 등의 인화물질

칼, 송곳, 공구류, 흉기모양 장난감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레이저 포인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성착취물(음란물),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기기

그 밖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이어폰,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화장품 및 화장 도구,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 등)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교실 뒤편)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9조에 따른 조언, 제30조에 따른 상담, 제3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절 학생선도위원회 조직과 운영]

제38조(학생징계 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징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한다.

제39조(학생선도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학생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서 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외의 나머지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징계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부모(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교육 담당 부서 소속 교원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기록을 한다.

제4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운영) ① 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학생징계 사안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다.

③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⑥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⑧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➈ 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제44조(징계의 방법) 각 징계 조치는 다음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를 하게 할 수 있다.

4.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45조(징계 사유 및 기준) 징계 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징계 사유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흡연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2	음주를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3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4	청소년 유해 약물 소지, 복용, 흡입한 학생	○	○	○
5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가 ○회 이상인 학생	○	○	○
6	미인정 결석이 ○회 이상인 학생		○	○	○
7	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8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9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10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11	청소년 유해업소,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협조)한 학생		○	○	○
1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1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8	징계 기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1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0	징계 조치에 불응한 학생	○	○	○	○
2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2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	○	○

제46조(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생활교육업무 담당교사, 해당 학년 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학생 및 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진행한다.

1. 개회

2. 간사의 사안 설명

3. 담당교사 등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담임교사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6. 징계 조치 등 심의·의결

⑥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47조(조치 결과 통지) 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 조치 결과를 통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징계 조치 내용

2.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3.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4. 징계 기간 중 유의 사항

③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48조(시험 응시 등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9조(기록 관리) ①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은 1회만 인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51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심의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절차와 같게 진행한다.

③ 재심의 결과가 원래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5장 학생자치활동

제52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자율동아리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 학교장이 정한다.

제6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53조(학업중단예방지원팀)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의 구성과 운영은 및 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54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 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주 단위로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7장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제55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학생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학부모 3분의 1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57조(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9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6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61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탁(도·농)체험학습,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출석 규정

1997. 09. 01. 제정

2001. 02. 25. 개정

2017. 06 .20. 개정

2018. 04. 16. 개정

2020. 06. 12. 개정

2021. 07. 02. 개정

2022. 09. 26. 개정

2023. 03. 08.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도시· 농촌간 현장체험학습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자주적인 학습방법을 통한 창의적 계발과 전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제2조[방침]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평가기간에 신청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의 경우 보호자는 학급담임교사와 주 1회 이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반드시 학급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제3조[취지] ① 학교 교육의 장소를 학교 안에 한정하던 시대를 벗어나 모든 가능한 지역의 인사, 자연, 자원, 공간 등을 교사화, 교재화를 활용한다.

②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삶과 진로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심어주고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일편이다.

③ 가족의 일시적인 타지방 체류기간 동안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제4조[개념과 허용]

체험학습 형태	개념	대상	허용일	신청 및 학습방법	학습내용
위탁체험학습	▫학생 개인을 친인척집이나 잘 아는 집에 머물게 하면서 현지의 학교에 위탁하고 교육하고 생활 속에서 체험학습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전교생	▫년 30일 이내 ▫1회	▫위탁교 학부모의 신청-(사전 위탁교와 협의 승낙서 첨부) ▫학교장의 승인 ▫위탁교육의뢰 ▫위탁교에서 학습 ▫보고서 제출	자연관찰, 재배, 사육,고장탐구, 봉사활동, 기타 교육목적에 알맞은 체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	▫보호자가 장소와 일정을 정하여 가족과 동반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	전교생	▫연 20일 까지 실시 (가정학습 19일 포함)	▫장소, 기간 결정 ▫학부모의 신청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제출	가족행사, 자연탐사, 근로․노작, 견학 체험 등

※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때, ‘가정학습’ 사유로 연 19일 추가 허용 가능, 단, 전일 원격수업, 평가기간 등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제5조[신청방법과 절차] ① 개별 위탁학습 방법

① 시기, 장소, 위탁학교 선정 ☞ ② 학부모의 신청서 제출(위탁학교장 승낙서 첨부) ☞ ③ 학교장 승인(실시 3일 전까지) ☞ ④ 체험학습지 수령 ☞ ⑤ 체험학습 실시 ☞ ⑥ 위탁학교 출석 확인서 제출(실시 후 5일 이내)

②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① 학부모의 시기, 장소 신청 ☞ ② 학부모의 신청서 제출 ☞ ③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결재(실시 3일 전까지)  ☞ ④ 학교장의 승인 ☞ ⑤ 체험학습 실시 ☞ ⑥ 보고서 작성 제출(실시 후 5일 이내)

③ 신청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한다.

제6조[출결상황 관리 등] 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진학이 결정된 상급 학교에서의 훈련, 영리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승인 절차 및 서류제출 요건 미충족, 보호자(또는 위임받은 성인 포함) 미동행 시, 보호자 미동의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01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세계를 품에 담는 양사교육

학업성적관리 규정

2024. 04. 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18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77호를 준거로 하여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방침)

①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년(군)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③ 평가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교사 자율로 한다.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⑤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한다.

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⑦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부모가 재직하는 경우,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가. 인적사항

나. 학적사항

다. 출결상황

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마. 교과학습 발달상황

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

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아.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2 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5조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② 각 학년(군)협의회에서 제출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

가. 교과학습 평가 계획

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계획

③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④ 평가 관련 중요 자료의 보관 기간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등

제6조 (운영)

①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④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은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제 3 장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

제7조 (평가의 목표ㆍ기준ㆍ내용 및 방법)

① 교과학습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② 각 학년(군)협의회는 학교 특성 및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의 영역‧요소‧방법·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이때 영역은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정보공시 관련, 교과(목)별 평가 영역 누락 여부를 유의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의미함.

③ <학년(군)평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 교과(목)별 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교과 전담교사가 정하여 실시한다.

④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⑤ 교과학습의 평가는 평가 계획에 따라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⑥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⑧ 교과학습 평가 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절차와 관련 심의는 다음을 따른다.

가. 이의신청 기간: 과정중심평가 결과를 안내한 후 일주일 이내

나. 이의신청 방법: 보호자의 신청

다. 이의신청 심의: 학급 담임교사의 검토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심의 후 일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제8조 (평가의 활용 및 결과 처리)

① 교과학습 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후속지도 자료로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후속지도 자료

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

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한 자료

②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가.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는 학기별로 1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나. 통지문 양식은 NEIS 통지표로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평가 결과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물 및 성적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해당 학년도의 종료시 까지 보관한다.

제 4 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제9조 (창의적 체험활동)

① 각 학년(군)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내용과 평가방법을 포함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한다.

제 5 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제10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따른 가해학생 관련 기록과 관리는 동법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와 교육부훈령 제433호, 제477호를 따른다.

제 6 장 특수교육 대상자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1조(통합교육)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목적)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조정)

①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평가 시간 연장

2. 평가 장소(환경) 변경

3. 평가 내용 및 방법 수정

4. 확대 활자 제공

5. 대독, 대필 등 지원 인력 제공

②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의 조정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다.

③ 장애유형별 평가 조정 세부사항은 ‘장애학생 평가 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교육부, 2021)에 따라 적용한다.

제 7 장  기타 사항

제14조 (기타 사항)

①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평가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각 학년(군)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학급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처리한다.

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

(예시) 장기결석생(순회교육대상학생, 위탁학생 등) 입력사항: 장기결석(순회교육, 위탁학생 등)으로 특이사항 없음.

③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 등을 위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평가 결과 처리는 교육부 훈령 제477호에 따른다.

⑤ 장애학생이 평가를 받을 때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그 세부사항은 ‘장애학생 평가 조정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16)을 적용한다.

⑥ 성적이 산출되는 위탁교(기관)의 위탁학생, 선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 등의 평가 결과 처리는 해당교(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각 학년(군)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학급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처리한다.

⑦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는 제5조제6항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3.1., 일부개정 2024.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2021. 07. 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양사초등학교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1 인천 특수교육 운영 계획] 등에 근거한다.

제2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4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 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나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본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교육

제8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ㆍ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학생 포상 규정

2011. 05. 02. 제정

2016. 12. 14. 개정

2020. 06. 12. 개정

2021. 07. 0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교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학생의 포상에 관한 심의 및 시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은 「양사초등학교 포상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양사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심의] ① 포상대상자 선정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② 포상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심의

③ 학교장상, 교내행사상, 대외상, 교외행사상 심의

제2장 포상의 종류 및 자격

제5조[방침] 학생 포상에 대한 세부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교육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포상의 기회를 확대한다.

②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굴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구하도록 한다.

③ 학생들의 바른 심성을 갖도록 하고 이를 보상하여 남의 모범이 되는 생활하게 한다.

④ 학생들의 생활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시상을 하게 한다.

⑤ 지. 덕. 체. 예. 기. 봉사 등 다양한 영역을 시상한다.

⑥ 포상자 선정시에는 각 포상 종류에 따라 세워진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제6조[종류] 학생 포상 종류는 학교장상, 교내 행사상, 대외상, 교외 행사상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7조[포상 대상자 선정] 학교장상 및 교내 행사상의 경우 연간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한 학교행사 실시 후 각 부문별 기준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생을 시상하고, 각종 교외 행사상 및 대외상은 해당학생을 지명하여 오는 경우는 해당 학생을 추천하나, 그 외의 대외상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추천하거나 시상한다.

제8조[교내상] 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학교장상 및 교내 행사상을 말한다.

② 각 부문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9조 [대외상]

①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참가한 교외 행사상 및 대외상 이어야한다.

② 각종 대외상 수상자 선정에서 해당 학생을 지명하여 오는 경우는 그 요구에 따르고. 그 외의 대외상은 교무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제3장  상장 등록 및 전달

제10조[상장의 등록] 포상 결과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11조[등록의 제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수상경력은 입력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졸업성적사정 규정

2002. 03. 02. 제정

2006. 04. 14. 개정

2011. 04. 07. 개정

2014. 09. 23. 개정

2015. 07. 07. 개정

2016. 12. 14. 개정

2017. 12. 11. 개정

2018. 09. 20. 개정

2021. 03. 26. 개정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바르며 건전한 어린이를 시상함으로써 성취동기를 높여주고 자주적 학습 태도를 기르는 모범 어린이를 발굴한다.

②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 사정 기준을 확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졸업에 따른 각종 시상 대상자 선정 및 서열 결정에 공정을 기한다.

제2조[방침]

① 시상 대상자의 서열 작성 기준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상 종목은 학교장(교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교내)상은 공로상과 전인상으로 한다.

제3조[졸업사정위원회 조직]

위원장 - 교감

부위원장 – 6학년 담임교사

위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 포함

(교무부장, 5학년 담임교사)

제4조[시상 종류별 사정 기준]

① 공로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관련 기관(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각종 대외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 수여

1. 전국대회 입상자 전원 시상

2. 시ㆍ도 대회 입상자 전원 시상

3.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한 학생 중 담당 교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 (예: 도서부 )

② 전인상: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학생들 개인의 특기나 모범적인 행동에 따라 졸업 예정자 전원에게 1인 1상(전원 시상)을 수여하며 전인상의 종류와 평가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평 가 기 준
선행상	선행이 뚜렷하여 다른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는 학생
효행상	효행이 뚜렷하여 다른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는 학생
체육상	체육활동에 남다른 기능을 발휘했거나 매우 성실히 참여한 학생
창의상	각종 기능(음악, 미술, 무용, 과학, 글짓기 등)에 남다른 기량을 발현한 학생
봉사상	학교 또는 학급을 위해 봉사하여 다른 학생에게 모범을 보인 학생
절약상	항상 근검하며 물자를 절약하고 저축을 꾸준히 한 학생
질서상	교․내외에서 질서를 잘 지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을 보인 학생
근면상	맡은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학생
발표상	학습 활동 및 학생회 활동에서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는 학생
협동상	친구들 간에 우애가 깊고 돕는 일에 즐겨 참여하는 학생
예절상	예의범절이 바르고 항상 고운 말과 인사성이 바른 학생
환경상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학생
예능상	미술, 음악, 무용에 남다른 기량을 발현한 학생
문예상	글짓기에 남다른 기량을 발현한 학생

제5조[장학금 수혜대상자 추천]

①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다음의 추천순위에 의해 6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학금 추천 순위

1. 소년, 소녀 가장

2.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자녀

3. 차상위 계층 가족 자녀

4. 조부모 양육 자녀

5. 특수교육 대상자

6. 기타 사유

② 장학금 추천문서 접수순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학생 수혜 인원 및 금액은 장학금 지급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준하되 본교의 실정에 따라 지급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졸업사정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④ 장학금 수여자가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끝.

부            칙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돌봄교실 급‧간식비 징수 및 환불 규정

2015. 04. 02. 제정

2016. 02.     개정

2021. 04. 13. 개정

2022. 07. 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사초등학교 학생 돌봄교실 간식(방학중 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 징수 규정과 전입· 전출· 장기결석 등 미급식으로 인한 환불에 관한 규정 및 급식 신청 ·변경 규정을 제정하여 돌봄교실 급‧간식비 관리업무 및 급‧간식 운영 업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징수”라 함은 급식희망자에게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② “환불”라 함은 대상자에게 징수된 급식비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수대비 실 급식일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자(학생은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돌봄교실 간식(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 및 간식)비”를 이하 “돌봄교실 급‧간식비”라 한다.

제3조[대상] 양사초등학교 학생 중 돌봄교실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돌봄교실 급‧간식비 징수]

제4조[돌봄교실 급‧간식비 징수]

① 돌봄교실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돌봄교실 무상간식지원대상(학교우유급식사업지원대상학생으로지정)은 돌봄교실운영예산에서 간식을 제공한다.

③ 방학 중 돌봄교실 희망자의 급･간식비는 7월, 12월 방학 전에 2회 징수하며 12월 징수 시엔 동계방학 및 학기 말 방학의 돌봄교실 급･간식비를 같이 징수한다.

④ 학교행사 등으로 급･간식비 사용 일수가 징수일 수 보다 작을 경우 다음 분기로 넘겨서 급･간식비를 사용하고 그 액수만큼 이후 분기에 감액하여 징수한다.

⑤ 학기 중 돌봄교실 희망자의 급･간식비는 3월, 8월에 학기 시작 시 1회 징수한다. 단, 학사일정이 변동될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징수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전입학생의 돌봄교실 급‧간식비 징수] 전입 학생 중 돌봄 신청 학생의 급･간식비는 전입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전출학생의 돌봄교실 급간식비 환불] 전출 학생에 대하여 전출 일까지의 급･간식비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되 입‧퇴학 처리부를 기준으로 반환한다.

제7조[결석생 급‧간식비 징수 및 환불] ① 장기결석일 경우 휴일 제외한 5일 이상의 연속적인 결석일 경우 결석일 수를 빼고 징수하거나, 징수했을 경우는 장기 결석한 날 수만큼 급･간식비를 환불한다. 휴일 제외한 연속 4일까지의 결석은 환불하지 않는다.

② 출석인정결석의 경우도 휴일 제외한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환불한다.

③ 결석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사유인 경우에도 휴일 제외한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환불한다.

④ 이 이외의 사항인 무단으로 인한 결석 등 기타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부득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를 출석하고 돌봄교실에 결석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돌봄교실에서 조기 귀가한 일 수는 환불 일수에서 제외하며 환불하지 않는다.

⑥ 돌봄교실 급･간식비의 환불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환불을 신청한다.

제8조[환불 신청 기간] 돌봄교실 급･간식비 환불 요청은 반환신청 사유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실로 신청하여야 하며, 환불 신청 기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양사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징수 및 환불 규정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 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0조[회계년도 급･간식비 집행잔액 환불]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급･간식비를 환불한다.

① 환불 대상은 당해 회계연도 최종 급･간식일 현재 급･간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금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 또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불납결손] 학생이 유학, 상급 학교의 진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납이 곤란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규정

2022. 4.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특수학급 운영, 통합교육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ㆍ배치된 학생을 말한다.

2. 통합학급 : 특수교육대상자가 속해 있는 일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는 학급을 말한다.

4. 지원인력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제3조(법적 근거) 본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1조(통합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규정에 근거한다.

제2장 통합학급 운영

제4조(통합학급 편성 지침) ① 통합학급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치할 때 다음의 지침을 적용한다.

1. 동일학년에 3명 이하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 지원인력 배치 여부,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희망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1명, 2명, 3명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2. 동일학년에 다수의 장애 학생이 있더라도 통합학급 1학급당 3명 이상의 학생이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3. 통합학급의 학생수는 해당 학년의 평균수보다 1~3명 적은 수로 조정한다.

② 통합학급 담임교사는 다음의 순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1. 통합학급을 희망하는 교사

2.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3.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에 재학중인 교사

4. 특수교육(특수학급, 통합학급) 담당 경험자(다 경력자 우선)

③ 통합학급 수보다 희망하는 교사가 미달일 경우는 다음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통합학급 담임을 희망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 학교장이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통합학급 1회 이상 담당한 교사가 통합학급 담임배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중임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인력 배치)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학급에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지원인력의 지원 시간, 지원 형태, 지원 방법 등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담당교사,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6조(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역할) ① 학기별 1회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③ 특수교육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1년내에 15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업 및 학교 행사 등 학교 생활 전반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⑤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정 및 학교에서 적절한 인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3장 특수학급 운영

제7조(특수학급 학생 배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제8조(개별화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장(교감), 보호자,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학급 교사, 학생별 필요 인력(보건교사, 지원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③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제9조(특수교사 보결 수업) ① 특수교사의 연가, 병가 등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학급에서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때 통합학급 수업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일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10조(책무)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 및 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13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12조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학교폭력예방)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장애학생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본교 학교폭력 처리 규정에 따르며 필요 시 의사소통 지원 인력을 배치하거나 장애인 권익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

제15조(인권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장 통합교육 문화 조성

제16조(편의시설 설치)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접근 편의를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승강기, 출입문,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7조(인식개선교육) 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Ⅲ. 교원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

인사 자문위원회 규정

2003. 02. 25. 제정

2006. 04. 01. 개정

2017. 06. 20. 개정

2021. 03. 10. 개정

제1조[명칭] ‘양사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교내인사관리 및 교원복지, 교원징계 및 포상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로운 자문을 함으로써 교사의 복리증진 및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제3조[구성] 교내인사자문위원회는 당연직위원 2인(위원장1 교감, 간사1 교무부장) 선출직 위원 2인 등 4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선출 및 위촉] 교내인사자문 당연직위원 2인과 함께 선출직위원은 교원협의회에서 선출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교내인사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시종(始終)은 학년도와 같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협의회에서 추가로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충원을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학교장의 자문요청에 의한 교내인사자문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내 인사내규(안) 관한 자문을 한다.

2. 교원고충 및 교원복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자문을 한다.

3. 교원의 징계 및 포상대상자를 심의 추천한다.

4. 기타 그 외 인사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2. 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의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자문(안)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시 재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담임(전담) 배정 및 업무 분장 배정 규정

2023. 11. 15. 제정

제 1 절 담임(전담) 배정

제 1조 (배정 기준)

1. 희망 순서로 배정하되, 경합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해 배정한다.

가. 본교 전입이 빠른 자

나. 본교 전입 후 희망 학년 담임경력이 적은 자

다.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2. 학교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1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조정하여 임의 배정

할 수 있다.

3. 당해학년도 전입 교사는 희망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제 2조 (중도 결원시 학년 학급 담임 배정) 학기 도중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 시 학급 배정 은 전입된 교사로 배정하되, 학교 운영상 학교장이 조정하여 임의 배정할 수 있다.

제 3조 (비정기전보)

1. 학급감축으로 인하여 행정내신을 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순에 의하여 내신한다.

가. 전출을 원하는 자

1) 본교 전입이 빠른 자

2) 교육총경력이 많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나. 본교 소속 기간 중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품위가 손상된 교사(경고이상)

다. 현임교 단기 근속자

라. 교육총경력이 적은 자

2. 본교에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3조 1항에 의하되, 별도정원 복직자가 동시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직자를 우선한다.

제 4조 (교과 전담 교사 배정) 교과 전담교사의 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희망자 경합시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배정한다.

가. 본교 전입이 빠른 자

나. 본교 전입 후 전담경력이 적은 자

다.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2. 학교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4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임의 배정할 수 있다.

3. 희망자가 없거나 미달 시에는 학교 운영상 학교장이 임의 배정할 수 있다.

제 5조 (전담교사 시수와 과목 선정)

1. 전담교사 시수는 인천광역시 초등 교과전담교사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르되 학교 실정과

교과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2. 전담교과는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학년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5조 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및 전담교사 희망 미달로 학교장이

전담교사를 임의 배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를 배정할 수 있다.

제 6조 (학년, 학급 담임, 전담 배정 절차)

1. 희망서 제출

2. 담임 배정 협의 : 인사자문위원회

3. 학교장 승인

제 2 절 업무 분장 배정

제 7조 (배정 기준) 보직 및 업무는 희망에 의해 배정하되,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조정하여 임의 배정할 수 있다.

제 8조 보직교사의 수, 종류, 명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직교사 배치 기준에 따른다.

제 9조 (업무 분장 배정 절차)

1. 희망서 제출

2. 보직 및 업무 배정 협의 : 인사자문위원회

3. 학교장 승인

제 10조 일반 행정 관계 업무는 가능한 한 교사에게 배정하지 않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분장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

2000.03.01.제정

2008.06.18.개정

2012.09.04.개정

2014.10.05.개정

2016.10.06.개정

2019.03.05.개정

2022.04.01.개정

2023.03.22.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한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감과 행정실장, 부장교사, 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교감과 행정실장, 부장교사,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협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ㆍ부재중인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장의 정의)

이 규정의 부장은 교무 연구 혁신 담당이다.

- 부   칙 -

< 부칙 제정 >

1. 본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

1. 본 규정은 2008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

1. 본 규정은 2012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

1. 본 규정은 2014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

1. 본 규정은 2016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

1. 본 규정은 2019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

1. 본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

1. 본 규정은 2023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장위임전결사항
1. 공통사항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공통사항	1. 복무	1. 휴가
		가.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교사	기안			○
		나. 행정실 직원	기안			○
		다.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
		2. 출장
		가.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나.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 1일 초과→1일 미만 (1일 초과에서 1일 미만으로 변경) 1일 이상	기안 기안	기안	○	○
		다. 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1일 초과→1일 미만 (1일 초과에서 1일 미만으로 변경) 1일 이상	기안 기안	기안	○	○
		3. 조퇴, 외출, 지참
		가.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나.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기안	○
		다.교육감소속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안		○
		4. 초과근무 명령	기안			○
		5. 공무외 국외여행	기안			○
	2. 인사	1. 교직원 표창 추천		기안		○
		2. 근무평정			기안	○
		3. 정년, 명예퇴직, 의원면직 신청			기안	○
		4. 휴직, 복직 신청			기안	○
		5. 기간제교사, 강사, 일용직 채용			기안	○
		6. 보직교사 임용			기안	○
		7. 담임, 교과전담교사 배정			기안	○
		8. 부별 담당업무 배정			기안	○
		9. 교사의 사무분장			기안	○
		10.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신청	기안		○
		11. 성과급			기안	○
		12.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기안	○
		13. 교육, 훈련 대상자 추천	기안		○
		14. 각종 발령대장	기안		○
		15. 인사 관련 통계	기안		○
		16. 신원조사 의뢰	기안		○
		17. 전보내신 및 유예 승인 신청			기안	○
		18.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변경추가 등재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3. 기획	1.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예산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경미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	기안		○
		2. 예산편성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물품 구매 요구(건당 총액기준)
		가. 예정가격 300,000원 초과 → 가. 예정가격 500,000원 초과	기안	(행정실장협조)		○
		나. 예정가격 100,000원 이상- 300,000원 이하 → 나. 예정가격 300,000원 초과- 500,000원 이하	기안	(행정실장협조)	○
		다. 예정가격 100,000원 미만 → 다. 예정가격 300,000원 이하	기안	○ (행정실장협조)
공통사항	4. 민원	1. 민원 관련 사항
		가. 다수인의 중요 민원 처리		기안		○
		나. 기타민원 업무 처리	기안		○
		2.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기안			○
	5. 제증명	1. 재학증명서	기안(○)
		2. 졸업예정 증명서	기안(○)
		3. 졸업 증명서	기안(○)
		4. 학교생활기록부	기안(○)
		5. 재직 증명서(교직원)	기안(○)
		6. 영문제증명(재학, 졸업, 성적)	기안(○)
	6. 출결	1. 결석계(학생근태 상황)	기안	○
	사항	2. 장기 결석자 현황 파악	기안	○
		3. 출석부 관리	기안	○
		4. 일일 출결점검	기안(○)
		5. 출결(월말) 통계	기안	○
		6. 출결(기말, 연말) 통계	기안		○
	7. 학생추천	1. 학교장 추천서	기안			○
		2. 기타 추천서	기안		○
	8. 공익근무 요원관리	1. 복무관리	기안		○
		2. 지도점검	기안	○
	9. 기타	1. 공문서 처리(보고사무 포함)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단순통계, 추진실적, 요구자료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2. 회의 개최
		가. 외부 인사 참여 회의	기안			○
		나.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회의	기안		○
		다. 부서내 회의	기안	○
		3. 가정 통신문 발송	기안		○
		4. 각종 회의록	기안		○
		5. 각종 대장	기안	○
		6. 각종 일지	기안	○
		7. 학생증발급	기안(○)
		8. 보안점검표	기안		○
교무부	1. 교육계획	1. 교육계획서 수립		기안		○
		2.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기안		○
		3. 연간 학사 일정표 작성		기안	○
		4. 교내·외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5. 월중행사 계획 수립		기안	○
		6 방학중 교육계획 작성	기안		○
		7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안			○
		8 입학식, 졸업식,방학식 계획		기안	○
		9. 학년 현장학습 실시 계획 수립		기안		○
		10. 수학여행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11. 앨범제작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교무부	2. 학적	1. 의무취학
		가. 입학원 접수	기안	○
		나. 미취학통보(유예신청)		기안	○
		다. 학생수용계획 자료조사	기안	○
		2. 학생 전, 출입 업무	기안		○
		3.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안			○
		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안			○
		5. 재적부, 학생이동부 처리	기안	○
		6. 졸업대장	기안			○
교무부	3. 학급	1. 학급편성 계획		기안	○
	편성	2. 분반 계획 및 운영	기안		○
교무부	4. 수업	1. 수업시간표 작성	기안	○
	관리	2. 보결수업 배당	기안	○
		3. 출석부 통계	기안	○
		4. 교육과정 진도표	기안	○
		5. 교수-학습 연간계획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연구부	5. 성적관리	1. 성적일람표 확인	기안		○
		2. 고사기간 중 결시생 처리	기안	○
		3. 성적표 발송	기안	○
교무부	6. 교과서	1. 사용 교과서 선정	기안			○
		2. 교과서 주문	기안		○
		3. 교사용 지도서 배분 및 교과서 공급	기안	○
윤리부	7. 학생회	1. 학생회 조직 및 운영	기안	○
		2. 임원 선출	기안		○
		3. 임원 수련 계획	기안		○
교무부	8. 위원회관리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실장협조	○
		2. 인사자문위원회		기안		○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안		○
		4. 교육과정위원회	기안		○
		5.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기안		○
		6. 기타 위원회 운영	기안		○
교무부	9. 교육홍보	1. 입간판 및 게시판 관리	기안	○
		2. 홍보자료 게시 및 간행물 관리	기안	○
교무부	10. 학교평가	1. 학교경영계획서 분석		기안		○
		2. 학교평가서 작성		기안		○
교무부	11.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과정평가 계획 및 결과 분석	기안		○
		3. 학교편람, 요람 작성		기안	○
		4. 교육과정 편성 업무	기안		○
		5.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기안		○
		6. 학년 교육과정		기안	○
연구부	12. 교과연구	1. 학습지도안 작성	기안		○
		2. 수업연구 협의회 운영	기안	○
		3. 교과 연구협의회 운영	기안	○
		4. 장학협의회 및 연구수업	기안	○
연구부	13. 교내자율	1. 자율장학
	장학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사 추진	기안	○
		다. 운영결과 보고	기안		○
		2. 학년별 공개수업운영	기안		○
		3. 수업공개 협의회 운영	기안	○
		4. 연구, 시범학교 수업 참관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연구부	14. 교원연수	1. 자체 연수계획 수립	기안		○
		2. 각종 연수대상자 선정 및 추천	기안		○
		3. 연수자료 작성 및 관리	기안	○
방과후부	15. 동아리활동	1. 기본방침 계획 수립	기안		○
		2. 아동 및 교사 실태 조사	기안	○
		3. 부서 조직	기안	○
		4. 부별 세부운영계획 수립	기안	○
		5. 동아리활동 누가 기록부	기안	○
		6. 동아리활동 일지	기안	○
		7. 전입학생 부서 배정	기안	○
연구부	17. 평가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처리		기안		○
		2. 진단평가 실시	기안		○
		3. 수행평가계획 수립	기안		○
		4. 수행 및 실기평가 채점 기준	기안		○
		5. 교과학습발달상황평가 및 성적통지 방안	기안	○
		6. 교과평가,창의적체험활동 평가	기안	○
		7. 표준화 검사	기안		○
연구부	18.학습부진	1. 기초 학력 책임지도 계획 수립	기안		○
	학생지도	2. 기초 학력 진단 평가	기안	○
		3. 학습부진학생 선별 관리	기안	○
		4. 개인별 지도상황 관리	기안	○
교무부	19. 특수교육	1. 특수학급 대상자 판별	기안			○
		2.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적용	기안		○
		3. 연간, 월간 현장학습	기안		○
		4. 학습자료 확보, 관리	기안	○
혁신부	20. 독서지도	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학생 독서지도 및 독서행사 추진	기안		○
		3. 도서 구입 및 구입도서 선정	기안		○
		4. 도서 폐기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교무부	21. 소식지 및	1. 소식지, 교지 발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교지발간	2. 원고 청탁 및 편집위원 구성	기안	○
		3. 발간 원고 확정	기안		○
		4. 홍보(배부)	기안	○
방과후부	22. 방과후	1.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학교	2. 희망자 조사 및 설문	기안	○
		3. 강사선정 및 부서편성	기안		○
		4. 활동시간표 작성	기안	○
		5. 강사교육 및 관리	기안	○
		6.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요청	기안			○
		7. 평가 및 설문조사	기안		○
방과후부	23. 학예	1. 학예 발표회 계획 수립	기안			○
	발표회	2. 학예 발표회 운영 추진	기안	○
교무부	24. 체험	1. 체험, 교환학습 운영 계획	기안		○
	교환학습	2. 체험, 교환학습 운영 및 결과보고서 수합	기안	○
정보부	25. 교육	1.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계획	기안			○
	정보화	2. 교육정보화 기자재 관리 및 유지보수	기안	○
		3. ICT활용 교육 관련 업무	기안	○
		4. 정보통신윤리교육	기안	○
		5.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관련 업무	기안	○
		6. 시청각 교재 구입 및 제작	기안			○
		7. 정보화 관련 각종 대회 참가	기안	○
		8.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업무	기안		○
		9. 교내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	기안	○
		10. 교원용 PC관리	기안	○
		11. 컴퓨터실 활용 연간 계획	기안	○
		12. 컴퓨터 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13. 교직원 정보화 연수계획 수립	기안		○
		14.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기안			○
		15. 각종 일지 및 대장	기안	○
정보부	26.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운영계획	기안		○
	관리	2. 자료 탑재	기안	○
		3. 게시판 관리	기안	○
		4. 홈페이지 수정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정보부	27. 방송교육	1. 방송실 운영계획	기안		○
		2. 방송 기자재 관리	기안	○
		3. 교육방송 활동	기안	○
		4. 영어 방송교육	기안	○
		5. 방송 기자재 수리 및 확충	기안		○
윤리부	28. 생활지도	1.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교내·외 생활지도	기안	○
		3. 방학생활 지도	기안	○
		4. 교통안전 지도	기안	○
		5.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	기안	○
		6. 학교주변 환경정화 업무	기안	○
		7.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기안			○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으로 수정	기안			○
		9. 학부모 상주실 운영	기안	○
		10. 각종 생활지도 활동일지	기안	○
윤리부	29. 인성교육	1.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인성교육 자료 작성	기안		○
		3. 예절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4. 경로효친 예절교육 실시	기안	○
		5. 예절실 운영	기안	○
		6. 홍보 및 게시교육	기안	○
		7. 경로효친 관련 행사	기안		○
윤리부	30. 통일교육	1.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통일교육 행사 추진	기안	○
		3. 통일교육 자료 작성	기안	○
		4. 통일방안 시사계기교육 및 연수	기안		○
윤리부	31. 경제교육	1. 경제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근검·절약교육 실천방안 지도	기안	○
		3. 경제교육 자료 작성	기안	○
		4. 가정연계지도	기안	○
		5. 자원 재활용 생활지도	기안	○
		6. 저축 등 경제교육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과학부	32. 환경교육	1. 환경교육 계획 수립		기안	○
		2. 자연보호 활동
		가. 교내 활동	기안	○
		나. 교외 활동	기안		○
		3. 환경보전 각종 행사	기안		○
		4. 교내 청소활동	기안	○
		5. 기타 환경업무	기안	○
		6. 쓰레기 분리수거, 폐품처리	기안	○
교무부	33. 봉사활동	1. 학생 봉사활동계획	기안		○
		2. 봉사활동 지도	기안	○
체육부	34. 청소년	1. 기본 방침 및 계획 수립		기안	○
	단체	2. 청소년 단체 조직	기안		○
		3. 청소년 단체 운영	기안		○
윤리부	35. 학생상벌	1. 학생 포상 및 징계	기안		○
윤리부	36. 각종돕기	1. 각종 돕기계획 수립 및 기탁	기안		○
		2. 기타 돕기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윤리부	37. 학생상담	1. 연간 상담계획 수립	기안		○
		2. 상담실 운영 및 관리		기안	○
		3. 학생상담카드 작성	기안	○
		4. 상담일지 기록	기안	○
		5. 적성, 흥미, 인성검사 실시	기안		○
교무부	38. 평생교육	1. 평생교육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평생교육 강사 선정	기안		○
과학부	39. 과학교육	1. 과학교육 연간 운영계획		기안		○
		2. 실험실습 연간 계획	기안	○
		3. 실험실관리 및 실험실습 일지	기안	○
		4. 안전수칙	기안	○
		5. 과학 기교재 관리	기안	○
		6. 시청각 기교재 관리	기안	○
		7. 일반 교재교구 관리	기안	○
과학부	40. 과학행사	1. 각종 과학경진대회 참가계획 수립	기안		○
		2. 과학대회 학생 선발 및 지도	기안	○
		3. 교내 과학경진대회 추진	기안	○
		4. 교내 과학경시대회 추진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과학부	41. 영재교육	1. 발명반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2. 창의성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3. 각종 발명 대회 참가	기안	○
		4. 영재아 선별 진단평가 및 교육	기안		○
체육부	42. 체육교육	1. 기본 방침 수립		기안		○
		2. 교내 체육대회 행사 운영	기안		○
		3. 각종 대회 참가	기안			○
		4. 선수 육성 및 경기 지도	기안	○
		5. 체육 기자재 수리 및 확충	기안		○
		6. 체육시설물 관리	기안	○
		7. 체육기자재 관리	기안	○
		8. 체력 검사 및 신장 활동	기안	○
		9.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허가	기안		○
		10. 학생체육복에 관한 사항	기안	○
보건실	43. 보건	1. 학교보건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의약품 관리	기안		○
		3. 각종 검사 실시 및 예방접종	기안		○
		4. 성교육(양성평등 교육 포함)	기안		○
		5.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기안		○
		6.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안		○
		7. 요양호자 파악 관리	기안		○
		8. 건강기록부 관리	기안		○
		9. 교내외 보건위생관리	기안		○
		10.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일지 관리	기안		○
		11. 보건일지 기록 및 관리	기안		○
급식실	44. 급식관리	1. 급식운영 기본계획	기안			○
		2. 식단 작성	기안		○
		3. 급식일지	기안		○
		4. 조리종사원 관리	기안		○
		5.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일지	기안		○
		6. 급식실 위생 관리(HACCP관련)	기안		○
		7. 시장조사	기안		○
		8. 중식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안		○
		9. 급식회의록	기안		○
		10. 학부모영양교육 및 홍보	기안	○
		11. 학교급식회의 구성운영	기안		○
		12. 검수일지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행정실	45. 관인관리	1. 관인관리	기안		○
행정실	46. 보안당직	1.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대외비 및 비밀문서 관리	기안			○
		3. 보안교육	기안		○
		4. 정기보안 진단	기안(○)
		5. 보안관리 실태 진단일지	기안		○
		6. 비상연락망 정비	기안(○)		○
		7. 당직 일지	기안		○
행정실	47. 세입·세출	1. 학교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안			○
	관리	2. 예결산 관련 자료 수집	기안		○
		3. 계약 업무	기안			○
		4. 예산 집행 및 자금관리	기안			○
		5. 여유 자금 관리	기안		○
		6. 세입수입현금관리	기안			○
		7. 세외세출현금관리	기안			○
		8.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기안			○
		9. 임시 출납원 임명 및 정산처리	기안			○
		10. 신용카드 사용부	기안(○)
		11. 출납원 사무 인계, 인수	기안			○
		12. 세입업무
		가. 징수결의서	기안			○
		나. 징수보고 및 세입징수액 보고	기안			○
		다. 수입일계표	기안			○
		라. 증감결의서	기안			○
		마. 불납결손결의서	기안			○
		바.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기안			○
		12.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안		○
		13.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행정실	48. 보수	1. 보수 지급	기안			○
		2. 연말 정산	기안			○
		3. 명퇴수당 신청	기안			○
		4. 연금 관련 업무(기여금, 학자금 등)	기안		○
		5. 각종 공제금 불입	기안		○
		6. 교원 공제회(교육회 포함) 관련	기안		○
		7. 보험 관련(건강, 국민, 산재, 고용)	기안		○
		8. 전출입자 보수 관련 서류 이관	기안(○)		○
		9. 기타 보수 관련 업무(학비보조 등)	기안		○
		10. 부양가족 및 취학자녀 신고	기안(○)		○
		11. 채권압류 관련 공탁 등	기안			○
행정실	49. 시설관리	1. 시설유지 보수 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 보수 요청	기안		○
		3. 시설 공사 총괄대장	기안		○	○
		4. 시설물 유지 점검표	기안(○)		○
		5. 소방, 가스, 상하수도, 전기 점검표	기안(○)		○
		6. 학교 시설 사용 허가	기안			○
		7. 하자 보수 대장	기안(○)		○
		8. 기타 시설 관련 업무	기안(○)		○
행정실	50. 기록물	1. 기록물정리 및 실적보고	기안		○
	관리	2. 기록물 심사	기안(○)		○
		3. 기록물대장 관리	기안(○)		○
		4. 보존기록물 이관	기안(○)		○
		5. 기록물 폐기 처분	기안		○
행정실	51. 물품관리	1. 물품수급계획 수립	기안			○
		2. 정기 재물조사 실시	기안			○
		3. 물품 불용 결정 및 관리전환	기안			○
		4. 물품 손망실 관련	기안			○
		5.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안		○
		6.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	기안		○
		7. 물품카드 등록부	기안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결재
			담당	부장	교감 (실장)
행정실	52. 재산관리	1. 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재산취득처분 신청	기안			○
		3. 재산대장	기안		○
		4. 임대차 및 사용허가 승인	기안			○
		5. 등기촉탁등 재산관리	기안		○
		6. 기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행정실	53. 소방관리	1. 소방계획 수립	기안			○
		2. 자체소방 점검	기안(○)		○
		3. 정밀소방 점검	기안(○)		○
		4. 소방훈련	기안		○
행정실	54. 공무원증	1.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기안(○)			○
	발급	2. 공무원증 발급대장	기안(○)			○
	55. 차량관리	1. 차량요일제 관리대장	기안(○)		○
		2. 제외차량등록증 발급	기안(○)		○

보결수업 규정

2002. 03. 02. 제정

2006. 04. 01. 개정

2011. 05. 12. 개정

2017. 06. 20. 개정

2020. 03. 19. 개정

2021. 03. 29. 개정

2023. 07. 20. 개정

2024. 02. 27. 개정

제1조[목적] 교사의 부재로 인한 해당 학급 학생들의 안정된 분위기 조성 및 안전생활을 도모하며, 해당 학급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균형 있는 보결수업 배정을 위함.

제2조[방침] ① 교사의 수업 시간(교과, 창체), 점심 시간 내의 출장, 병가, 연가, 공가, 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시에는 보결 수업을 배정한다. 단, 아침 자습지도, 하교 지도시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모든 교사를 윤번제로 보결 수업에 배정함으로써 보결 수업 배정이 편중됨이 없도록 하여 교사들의 불만 요인을 없앤다.

③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당 2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결 수업비를 지급한다.

④ 보결수업비는 정규 교육과정 내 수업 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소속 교원이 수업을 보(대)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정규 수업 시간 중 아래와 같은 분리 조치로 인해 그 수업의 담당이 아닌 다른 교원이 학생에게 수업 등 지도를 한 경우,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단,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지급이 불가하다.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일과 중 매 교시별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점심시간, 모든 수업이 종료한 일과 후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 때 분리학생 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수업 보(대)강에 따른 보결수업과 별도 기준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학생의 분리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2024.3.28.부터 적용)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의 지체 없이 분리 조치

제3조[배정원칙] ① 3~6학년의 오전 보결수업은 교과전담 시간 운영 등으로 수업이 없는 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② 3~6학년 오후 보결수업은 수업이 없는 저학년 담당 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③ 1~2학년 오전 보결수업은 교과전담 시간 운영 등으로 수업이 없는 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④ 1~2학년 오후 보결수업은 전담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⑤ 교과전담교사의 보결수업은 각 학급의 담임교사로 배정한다.

⑥ 모든 교사가 수업에 참여할 때에는 교감을 배정한다.

⑦ 1주일 이상의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 보결수업이 예상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1. 기간제교사(교과전담교사)의 채용이 어려울 경우 전담시간은 각 학급 담임이 운영한다.

2. 기간제교사(담임교사)의 채용이 어려울 경우 교과전담교사로 하여금 임시로 담임교사를 하도록 한다.

제4조[유의사항] ① 보결 발생 사유가 있는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린다.

② 보결이 발생되면 담당자는 보결수업 규정에 의해 보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교사를 배치한 뒤 미리 통보한다.

③ 1교시 보결 수업자는 학교의 제반 연락 사항과 지시 사항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보결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그 학급의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 전반을 책임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 복무규정

2002. 03. 02. 제정

2006. 03. 31. 개정

2008. 03. 03. 개정

2009. 03. 05. 개정

2012. 04. 24. 개정

2020. 06. 12. 개정

2021. 07. 02. 개정

제1장 목적 및 방침

제1조[목적] 본 복무 규범은 양사초등학교 교직원의 법규외적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방침] 본 규범은 다음과 같은 방침에 의해 운영한다.

① 본 규범은 양사초등학교의 자체 실정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 교직원의 토론과정을 거쳐 제정한다.

② 본 규범은 주변 여건의 변화로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는 전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2장 지켜야 할 규범

제1절 출·퇴근

제3조[출근]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출근 시 다음의 규범을 준수한다.

① 평일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6：30까지로 한다.

② 본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 가정 및 일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교감(행정실장)에게 보고하고 보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제4조[퇴근] 퇴근 시 다음의 규범을 준수한다.

① 교실 및 담당하고 있는 특별실의 시건장치를 확인한다.

② 전열 기구, 전기 기구의 플러그는 반드시 빼어 화재 및 전력의 낭비를 예방한다.

③ 퇴근 시간 후의 특근 시에는 당직자에게 알려 보안을 유지한다.

제2절 근무

제5조[출장] 출장하는 교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출장신청은 NEIS로 하고, 출발 전에 승인을 득한다.

②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③ 본교 학생교육과 관련 없는 사안은 출장을 자제한다.

제6조[외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외출은 근무 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결재를 득한 후 행한다.

② 외출을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교감에게 보고한다.

제7조[외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외출은 근무 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결재를 득한 후 행한다.

② 외출을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교감에게 보고한다.

제8조[초과근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초과근무는 학교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본인의 업무 능력 저하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불허한다.

③ 초과근무 신청은 NEIS로 신청하되 사전에 교감 - 교장의 승인 절차를 득한다.

④ 초과근무 실시 후 행정실에 비치된 초과근무대장에 근무사항을 기록한다.

제3절 품위 유지

제9조[복장] 다음과 같이 복장을 단정히 한다.

① 교수-학습 활동시 교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②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복장을 한다.(체육 시간-체육복, 운동화)

제10조[예절] 상호간에 다음의 예절을 지킨다.

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한다.

② 어려움을 당한 동료를 진심으로 돕는다.

③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비방하지 않는다.

④ 언행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⑤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나 농담을 금한다.

제11조[음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다음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주는 하지 않는다.

② 근무 중에는 절대 음주를 금한다.

③ 음주를 사양하는 주변 사람에게 강권하지 않는다.

제12조[운전] 상호간에 다음의 예절을 지킨다.

① 음주 운전은 절대 금한다.

② 운전 중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교내에서는 항상 서행한다.

④ 주차 시는 전면을 향하도록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다.

제13조[전화 받기] 다음의 예절을 지킨다.

① 전화벨이 울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받는다.

② 수화자는 “감사합니다. 양사초등학교 ○○○입니다.”라고 밝고 정중하게 응답한다.

③ 전언을 의뢰할 경우 상대의 이름, 용건 등을 정확히 메모하여 신속히 전달한다.

④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제14조[내교자] 다음 사항을 지켜 응대한다.

① 내교자의 응대로 인한 수업 결손을 하지 않는다.

② 내교자의 신분, 용건을 정중하게 확인하고 불분명할 시는 교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금연] 학교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선생님들도 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①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절 학부모와의 관계

제16조[교육상담] 다음 사항을 지켜 응대한다.

① 교육적 상담에 성의껏 임한다.

② 학부모라 하더라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학교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③ 특정 학생을 편애하거나 비방하는 언행은 금한다.

④ 학부모 상담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다.

제17조[촌지·향응]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학부모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은 일체 제공받지 않는다.

② 불가항력으로 촌지를 받았을 경우 행정실을 통해 즉시 반환한다.

③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부모 상담 및 전화 등은 일체 하지 않는다.

제5절 교육활동면

제18조[아침활동]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아침 활동을 실시한다.

① 아침 자율활동을 도와준다.

② 표정이 밝지 못한 학생은 개별 면담을 통하여 원인을 밝혀 지도한다.

③ 교실 물건을 정리 정돈하고 환기를 시킨다.

제19조[학급파악]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학급상황을 파악한다.

① 결석한 학생의 사유를 파악한다.

② 하루 일과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운다.

제20조[방과후 활동]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방과후 지도를 강화한다.

① 학생의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② 개별 상담 활동에 능동적으로 임한다.

③ 학습 부진아를 책임 있게 지도한다.

제21조[교수-학습]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교수-학습 지도를 강화한다.

① 수업의 시종 시간은 꼭 지킨다.

② 품위 있는 교수 용어를 사용한다.

③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교수-학습 자료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

⑤ 수업 중 전화사용, 학부모 면담을 금하고 화장실이나 교무실 출입 아동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2조[휴식시간]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휴식 시간에도 학생을 관찰한다.

①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한다(따돌림, 놀이, 언행, 용의 등)

② 차시 수업을 준비한다.

③ 화장실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제23조[급식시간]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급식 상태를 지도 점검한다.

① 배식 받은 음식물을 가급적 남기지 않게 한다.

②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특정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은 특별 관리한다.

제24조[청소시간] ① 사제동행으로 청소한다.

②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정하여 청소한다.

③ 교실 바닥이 목재이므로 물걸레질을 지양하되 꼭 필요한 경우 물기를 꼭 짜서 닦는다.

제6절 교사의 자기 연찬

제25조[교재연구 및 연수]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교재 연구에 힘쓴다.

①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교재 연구에 힘쓴다.

② 교과 특성에 맞는 교재 연구에 힘쓴다.

③ 직원 연수시 발표자는 연수 1일전에 연수물을 배포한다.

제7절 업무 관리

제26조[업무처리]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한다.

① 업무 처리 기한 1일전에 완결한다.

② 학교의 계선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한다.

③ 학교 비품과 소모품은 절약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 학교의 연구물이나 간행물, 도서 등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출한다.

⑤ 공무상 습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제8절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제27조[에너지 절약]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절약 지침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냉난방의 적정온도는 22°C를 유지한다.

② 냉난방 활용시 반드시 출입문을 닫는다.

③ 교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소등하고 냉난방을 off 시킨다.

④ 모든 에너지는 내 집처럼 아껴 쓴다.

⑤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아껴 쓰게 지도하고 이면지도 적극 활용한다.

제9절 개인정보 보호

제28조[개인정보보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② 인적사항 중 2개 항목 이상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③ 특히 이면지 활용 시 유의한다.

④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폐기시킬 때는 파쇄기를 이용한다. (교무실 비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Ⅳ. 각종 위원회 규정

양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996. 04. 30. 공포

1997. 03. 02. 개정

1998. 03. 05. 개정

1999. 03. 03. 개정

2000. 03. 10. 개정

2004. 08. 30. 개정

2005. 05. 25. 개정

2008. 03.     개정

2009. 02. 19. 개정

2010. 01. 29. 개정

2012. 02. 21. 개정

2013. 02. 22. 개정

2016. 04. 19. 개정

2019. 02. 18. 개정

2019. 04. 15. 개정

2019. 12. 2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양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③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8명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00명 미만교로 임기 없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규정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근거: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1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위원선관위와 교원위원선관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및 유치원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해당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병설유치원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해당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2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제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9.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함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제31조의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13조제1항1호,제5호,제7호,제8호,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13조제2항제4호를 심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제13조제1호,제5호,제8호,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4월 1일부터 10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3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4.30.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을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3.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3.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3.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8.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2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1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1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3. 개정 예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칙

2010. 11. 15. 제정

2011. 05. 02. 개정

2013. 04. 20. 개정

2017. 12. 18. 개정

2018. 04. 11. 개정

2020. 06. 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제15조,제16조에 따른 ｢양사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본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 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경찰법」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자격상실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책임관’ 1인을 두며, 학교교권보호책임관은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사안 조사,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를 위해 학교장이 지명하는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을 겸하며,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사퇴를 할 경우 위원으로서 잔여임기는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동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이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을 연장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내지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경우 해당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는 ‘당사자’라 한다)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내지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분쟁 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 모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④ 위원회는 피해교원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채로 종료된 경우 양 당사자가 원할 시 위원회에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통보 및 결과의 통지 등] ① 위원장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기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규칙 외 사항 등] 제3조는「교원지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따르며,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재 교구 선정 위원회 운영 규정

2011. 05. 02. 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양사초등학교 교재교구선정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교 교재 및 교구 선정안을 심의하며,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학교 경영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의 교재 교구 선정 자문에 응한다.

① 교재 교구 선정안 심의

1. 교재․교구 및 정보화기자재 구매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문활동

2. 교재․교구 및 정보화기자재 품목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자문활동

3. 교재․교구 및 정보화기자재의 규격 및 성능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활동

4. 교재․교구 구입에 따른 검수의견

5. 기타 교재․교구에 관한 제반 의견 제시활동

② 필수 교재 교구 선정

③ 학습자료 구입 건의

④ 학습준비물 구입 건의

⑤ 사용 빈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자재 구입 목록 선정 작성

제4조[조직] 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교사로 한다.

②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7조[회의결과 반영] 교재․교구선정 및 정보화 기자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재․교구의 선정구입, 검수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규정

2011. 05. 12. 제정

2020. 06. 12.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 (조직 및 임기) ① 조직

1.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은 전 교원으로 조직한다.

2.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업무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3. 업무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아래의 각 호 등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시설 수요에 관한 사항

3. 특별사업계획의 수립

4. 각 부서의 주별, 월별 사업계획 및 실천결과의 평가 협의

5.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기사항의 심의

6. 학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학교 운영위원회

8. 도서 및 교과서 선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에는 특별한 업무 발생 시 해당 업무담당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 위원회의 기록 관리 등 간사의 역할은 심의안건의 업무 담당 교사가 담당한다.

⑤ 활동 결과를 교원들에게 고지하여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을 예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2021. 06. 09. 제정

2023. 07. 18.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양사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설치ㆍ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수 3~7명으로 구성하고, 학부모위원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며 교(원)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평가실무자도 교원 위원이 될 수 있음) 다만,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내 다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외의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원)장이 임명한다. (유치원 교원 1명 포함)

④ 학부모위원은 학교(원)장이 위촉한다. (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교(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매년 3월 1일-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⑧ 이외 평가관리자(교감)의 업무를 보조할 실무자를 배치하며 평가관리자(교감)와 실무자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및 운영 계획

2.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 평가내용ㆍ방법(학생ㆍ학부모 참여방식 등)ㆍ절차ㆍ시기

3. 평가 문항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

5.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보고서

6. 평가 및 맞춤형 연수 거부ㆍ방해ㆍ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7. 기타 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학교(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

2006, 04, 03 제정

2011. 05. 12 개정

2017. 06. 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양사초등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생들의 경제적인 지원과 학생 복지를 위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은 학생교육복지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를 토대로 양사초등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복지 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①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② 학교급식비 지원

③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④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⑤ 기타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4조[위원 및 임기] ①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초·중등 교감, 부장 교사와 학교장이 위임하는 교사로 하며 간사(각 지원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교감)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교무부장) :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업무담당자)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활동

제6조[안건심의] ① 회의는 각 부서별(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

②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일시] 회의 소집은 해당 업무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학교장에게 이를 알리고 소집하며 회의 일시는 필요에 따라 가진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침

제10조[운영방법] ①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수혜대상]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한 교육비 지원 수혜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① 본교 재학생 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조사 후 나이스 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학교장 추천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범위] 교육비 지원 범위는 각 호와 같다.

① 본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②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학여행,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숙박비, 대여료, 교통비, 식비)

④ 초등 돌봄교실(급식, 간식비 포함)

제13조[수혜기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변동이 없는 한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비 신청자, 법정 자격 중도 취득자 및 수시 학교장 추천 선정자에 한해서는 교육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한다.

제14조[선발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각 호와 같다.

① 보호자의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를 작성한 학생 중에 선발한다.

② 학교장 추천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③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5장  교육비 지원 수급자 관리

제15조[자격상실] 수급자는 각 호의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① 사망하는 경우

② 졸업하는 경우

③ 자퇴 및 퇴학 등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④ 경제 사정 곤란의 호전되어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

⑤ 기타 상위 법규에 의한 면제 규정이 소멸된 경우

⑥ 기타 자격상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심사확정 후 조치] 심사 결과를 내부결재 받은 뒤 업무 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규정

2020. 06. 12. 제정

2022. 02. 22. 개정

제1장 구성 및 운영 개요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사초등학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방법]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를 따른다.

② “관련학생”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기 전 “피해주장 또는 가해주장” 학생을 말한다.

제4조[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3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부장 및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되 인원은 6명으로 한다. 이 때 전담기구의 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열거한 구성원 외에 담임교사, 보직교사 등을 포함하여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구성하는 전담기구 구성원 중에서 학부모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전담기구 구성원 위촉] ①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이때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학부모 구성원의 2배수까지를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 추천을 받기 위해 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 추천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의 교육·선도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학생 상담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상담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

3. 학생의 교육·선도업무 관련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법무사·의사·상담사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④ 학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없을 경우, 희망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담기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해촉 또는 사임 위원을 대신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전담기구 구성원 해촉] 학교장은 전담기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전담기구 운영]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5. 학교폭력 사실 확인 조사결과 및 활동결과 보고

6.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의뢰

7.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② 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감은 전담기구 업무를 총괄한다.

2. 책임교사는 전담기구 구성원과 협조하여 사실 확인조사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3. 보건교사는 관련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 및 관리한다.

4. 전문상담교사는 관련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기록 및 관리한다.

5. 담임교사 또는 보직교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기록 및 관리한다.

③ 전담기구 소속 학부모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원

2.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전담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2. 학교생활기록부 내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제2장 학교폭력 인지보고 및 전담기구의 사안접수

제8조[학교폭력 인지자의 보고] 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거나 통보 받는 등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교사는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구는 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안인지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최초 사안인지 교사 또는 전담기구 소속 교사는 관련학생 또는 목격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최초 사안인지 교사 또는 전담기구 소속 교사는 관련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함에 있어 관련 학생 등의 자필 진술이 곤란한 경우 「면담 진술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안인지 교사는 「면담 진술 보충서」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 사안의 접수와 보고] ①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 최초 인지 교사의 사안인지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에 입력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학교폭력 사안조사] ①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학교폭력 신고접수 등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학생 등을 상대로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②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면담, 전화, 현장 방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관련학생 보호자의 동석 하에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④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관련학생 면담을 통해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학생 진술서」의 자필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교사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자필 진술서 작성이 곤란한 관련학생을 면담하여 구두로 사실 확인한 경우

2. 전화, 현장 방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사실 확인조사를 한 경우

3. 보호자의 의견을 별도로 추가청취‧면담하는 경우

4. 사진, 진단서, 동영상 또는 음성증거 자료, CCTV자료 등 물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사실 확인 활동을 한 경우

5.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통역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6.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사항이 있는 경우

7. 기타 사안처리 관련 활동 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학교장은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로 해야 한다.

⑦ 전담기구는 관련학생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안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⑧ 전담기구는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거나 학교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서면보고한다. 이때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되, 조사기간 중 작성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⑨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관계기관의 수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됨과 관계없이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특수사안의 처리] ① 학교장과 교사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학생과 그 보호자가 신고 또는 조치를 원하지 않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관련학생 신변보호,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유의한다.

③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제1항의 사안에 대하여 서면진술서 제출, 유선 통화 등으로 대면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제12조[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①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피해학생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장의 명의로 통지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려는 경우, 전담기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④ 전담기구는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①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교장 명의로 통보한다.

③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선도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전담기구는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를 추인한 경우,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조치이행] 학교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의 대상이 된 학생이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15조[자체해결] 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단, 2주이상의 진단서를 피해관련학생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 없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등 조사 기간 동안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의한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제1항 본문과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 제출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의사 확인서

2. 보호자 의견서(확인서)

3. 피해학생 측의 신체적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의료 진단서

4. 관련학생 보호자 간 재산상 피해 복구 약정서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④ 전담기구는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1. 학교폭력 사안인지 보고서

2. 학생 진술서

3. 사안조사 활동 보고서

4.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5.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6.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의사 확인서

7. 기타 증거자료 등 사안조사자료 일체

⑤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하는 경우,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⑥ 제13조의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를 하였으나 자체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교육지원청에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타학교 관련 사안의 자체해결] ① 전담기구는 관련학생의 소속이 다른 경우, 피해관련 학생 소속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에 따른 피해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를 받아 자체해결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관련학생의 소속이 다른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 관련학교 사안조사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한다.

③ 사안의 피해관련학생 중 1명이라도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서면으로 부동의한 경우) 자체해결은 시행할 수 없으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개최요청]  ① 전담기구는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건의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요청한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목록 및 자료 일체

2. CCTV 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기타 증빙자료

③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수정 및 변경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사안처리의 기한] 학교장은 사안조사를 포함하여 자체해결 통지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보고를 사안인지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사의 변경]  ①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피해측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측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그 개최취소를 요청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조치 이행

제20조[조치이행] ①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에서 조치 결정 내용을 확인한다.

②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관계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학교장 명의로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학생에게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④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전담기구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협조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일정을 가해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가적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전담기구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협조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일정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Wee클래스 상담 지도, 가정학습, 도서관 학습 등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상담교사, 보호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학급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한다.

⑧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⑨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9호(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학생의 교육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⑩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서면형태의 공문으로 보고한다.

제21조[학교생활기록부] 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이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를 받은 학생이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경우, 기재유보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④ 학생이 전출을 하는 경우, 전입학교에 「조치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관리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통지한다.

제6장 교육적 해결

제22조[관계회복]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후 사안처리과정 중 언제나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회복프로그램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조정] 전담기구는 관련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 분쟁조정과 관련하여「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을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Ⅴ. 기타 규정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2013. 04. 01. 제정

2016. 06.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사초등학교의 시설물 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① 화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교무실로 하고 책임관은 교감, 연락처는 032-932-5538으로 한다. 단 CCTV 설치·운영 관리와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의 업무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요 역할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 교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분야별책임관 (운영책임자 : 행정실장)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설치위치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양사 초등학교	본관 중앙현관 위	1	200만 화소	정문 및 운동장
	본관 중앙현관 위	1	200만 화소	중앙현관
	본관 정면 좌측 영어체험실 앞쪽 외부 벽면	1	200만 화소	본관 정면 좌측
	본관 정면 좌측 영어체험실 뒤쪽 외부 벽면	1	200만 화소	영어실 입구 및 주차장
	본관 뒤쪽 현관 위	1	200만 화소	뒤쪽현관
	본관 정면 우측 교무실 앞쪽 외부 벽면	1	200만 화소	본관 정면 우측 및 돌봄교실 입구
	구령대 위쪽	1	200만 화소	운동장 및 강당
	강당 체력단련실 뒤쪽 외부 벽면	1	200만 화소	강당 뒤쪽 사각지대
	설치예정	1	200만 화소	구사택 전면
		1	200만 화소	신사택 전면
		1	200만 화소	강당 전면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양사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현관 중앙 게시판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A3(297×420mm)로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 주체는 양사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양사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사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을 학교장 및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시설관리 방호원 및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감사 등의 목적으로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양사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사초등학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  칙 (2013.04.0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6.20)

이 규정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양사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약

2010. 03. 18. 제정

2017. 03. 20. 개정

2021. 03. 17. 개정

2024. 03. 20. 개정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양사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양사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임원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 추인을 거쳐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총회 및 임시 총회개최 시 학부모 참가 및 학부모회 운영 사항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온라인 개최 포함)으로 개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2조(재정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회계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양사초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014. 05. 26. 개정

2019. 12. 16.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제11조,「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사초등학교의 시설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을 개방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http://www.ice.go.kr/equip/main.do)]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한다. 또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도 그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장의 허가 및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동의하여야 한다.

② 5인 이상의 단체는 사용허가 신청 시 이용자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의무 지정하고, 안전관리자는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이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사용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이용시설물의 안전 위험 요소 등을 수시로 파악,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의거 허가한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습을 저해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한 때

4.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시설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6. 시설의 손상우려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 안전사고, 음주, 흡연, 취사, 쓰레기 방치, 심한 소음 발생 등 이용수칙 위반 단체에 대해 학교장은 이용 거부 등 다음 각 호에 따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및 일정기간 재계약 금지

2. 1회 위반시 주의, 2회 위반시 경고, 3회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 및 일정기간 재계약 금지

④ 제2항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구분	주중	주말 및 공휴일	비고(미개방 사유 등)
다목적강당(체육관)	미개방	토 13:00~08:00 일 09:00~17:00	학기 중 평일은 학생교육활동에 따른 미개방 (방학 중 평일은 주말 개방시간과 동일하게 개방)
운동장	미개방	토 13:00~08:00 일 09:00~17:00

제5조[이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이용 시간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아래 시간 중에 허가하며,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허가받은 이용 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비용 징수] 학교시설 사용료 및 징수 시기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별표] 에 의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그 산하기관 포함)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 사용일수분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학교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손해배상]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후에는 시설물 및 주변 환경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부대시설] ① 이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아니 할 때에는 대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동 규정과 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조례를 우선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양사초등학교 교직원 사택 관리 규정

2014. 11. 0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사초등학교 교직원 공동사택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직원 사택(이하“사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은 양사초등학교 부지 내 사택에 한하여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택의 명칭

1. 1호 사택 - 차고 옆 벽돌 단층 사택(가족형) - 1가구

2. 2호 사택 - 차고 옆 벽돌 단층 사택(원룸형) - 1가구

3. 3호 사택 - 차고 옆 벽돌 단층 사택(원룸형) - 1가구

4. 4호 사택 - 차고 옆 벽돌 단층 사택(가족형) - 1가구

5. 5호 사택 - 본관 뒤 숙직실 옆 단층 사택(원룸형) - 1가구

6. 6호 사택 - 본관 뒤 숙직실 옆 단층 사택(원룸형) - 1가구

제3조[입주대상] ① 사택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양사초등학교의 교직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제외한다.(방학이나 휴가 시는 제외)

1. 강화도 내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월세, 전세 등 제외)

2. 1주일에 3일 이상 강화도 밖으로 출퇴근하는 근무자

② 가족의 수가 많아서 2개 이상의 사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족형 사택에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휴직을 할 경우 휴직(예정)기간이 6월 이상이면 입주자는 퇴거하여야 하며 입주 대기자는 대기 순위에서 제외된다.

제4조[관리책임] 학교장은 사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규정하여 관리 운영한다.

1. 사택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과 안전관리

2.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택관리] ① 학교장은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학교장은 입주신청자의 자격을 심사 하고 선정한다.

② 학교장은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시 순으로 입주 승인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 입주승인을 받은 교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장에게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함이 없이 입주승인 후 7일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아니한 때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장은 그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현재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⑥ 입주 희망자에 비해 사택이 부족할 경우에는 2명의 희망자에게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신청서를 보고 학교장은 입주신청자를 선정한다. 이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장(1호사택)

2. 교감(4호사택)

3. 행정실장(2호사택)

4. 본교에 먼저 부임한 자

5. 부모를 부양하는 자

6. 여성

7. 연장자

8. 기타

제8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본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사택의 우선배정] 사택의 관리, 운영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학교장 및 관리자 : 다른 교직원에 우선하여 사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 1호 사택 : 학교장 우선이나 학교장이 다른 곳을 선택하거나 출퇴근을 할 경우

일반 지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3. 4호 사택 - 교감 우선이나 교감이 다른 곳을 선택하거나 출퇴근을 할 경우

일반 지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4. 2호 사택 - 행정실장 우선이나 실장이 다른 곳을 선택하거나 출퇴근을 할 경우

일반 지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 3, 5, 6호 사택 : 희망에 의해 배정

6. 2,3,4항에 의하여 일반 지원자에 배정하였으나, 해당 관리자(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가 사택을 요구할 경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단, 관리자가 계속 입주를 허락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비 부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사택 관리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기본시설비(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 대규모 기계 기구설치, 통신가설, 수도, 조경시설 등)

2. 대수선비(건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사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의 복무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1주일에 3일 이상 기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금지사항] 입주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입주승인 시 동거는 가능)

2. 사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사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5.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6. 사택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7. 기타 학교장이 금지하는 행위(입주서약서에 별도 명시)

제14조[퇴거] ① 거주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13조 규정에 의한 퇴거절차에 의하여 퇴거할 수 있다. 단, 본인 의사에 따라 퇴거한 때에는 10개월 이내 재입주가 불가능하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거하여야 한다.

1. 퇴직,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본교를 떠나게 되는 경우

2. 제10조, 제11조의 입주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 ②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위입주,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제9조의 ⑥의 이유로 학교장 및 관리자가 우선 배정 사택을 요구할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전출을 사유로 하는 퇴거는 후임자 입주 전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15조[퇴거 절차]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와 5호 서식에 의한 입주포기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 사망, 전출 등을 사유로 하는 퇴거는 퇴거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퇴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인계인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퇴거 절차에 따라 퇴거된 자는 사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강화교육청 사택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4. 11.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